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이와 같은 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법무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창설하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변은"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검증을 하고, 이를 법무부에 넘기지 않아 직접 수사에 이용되는 것은 차단되었는데, 이러한 칸막이도 없어지는 것"이라면서"이렇게 되면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되어 정보부터 시작하여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현 정부는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에 대해서 조금의 이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결국,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나아가 검찰독재국가를 목표로 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은 검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뚜껑
manim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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