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사 검증까지 거머쥔 한동훈 '왕장관 우려' 커지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막강해졌다. 원래 법무부장관 고유의 역할이었던 검찰 인사권에 더해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와 맞춰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가 법무부로 옮기는 작업이 구체화되면서다. 다른 부처 공무원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권한까지 법무부 권한으로 흡수되면서 '법무부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기 위한 첫 그림을 내놨다. 24일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등이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을 일괄 입법예고하면서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법무부에 권한이 너무 쏠린다는 점이다.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권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들까지 한 장관에게 집중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에도 검사들이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인사 검증을 해왔지만,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민정 라인과 법무부 요직에 모두 검찰 출신을 앉힌 탓에 사실상의 권한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이 모두 검찰 출신인데다 법무부 장관·차관 모두 검찰 출신이 접수했다.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추천과 검증 업무를 도맡게 되는 셈이다.

ㅋㅋㅋ 같은 급을 평가 멍멍멍... 총리도 평가하겠네...감사원장 등등 대법원장 ㅠ 대다나다 ㅋㅋㅋㅋㅋ

이 한아치를 처리할 방안이 없는가? 한아치를 물리칠 인물이 없는가?

뭉가를 말아먹은것이 일당들이 인사를 개판으로 해서 아닌가 이젠 제대로 해야지 . 이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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