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이 법무부 장관 아래로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 2인자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법무부 등 관할 부처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위한 시행령·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25일 신문들 모두 이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고자 시행령을 활용하는 건 편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상 인사검증은 법무부 장관 권한에 없고, 검찰청법상 검사 직무 범위에도 인사 검증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이런 지적과 더불어 “검사가 검증 도중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처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 업무를 맡은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에 착수하든 범죄를 덮든 모두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날 9개 주요 일간지 중 6개 신문은 사설을 통해서도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우려를 밝혔다. 중앙일보 사설은 “차관급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 후보자 범주에 드는 실·국장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작업을 진행한다면 과거 국가정보원이 수집·관리하던 ‘세평’ 정보와 흡사해질 수 있다”며 “‘왕 수석’을 없애겠다며 ‘왕 장관’을 만들어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내로남불’ ‘팬덤정치’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사과했다. 당 혁신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사회 불평등 해소, 청년 정치인 육성을 약속하는 한편 소위 ‘86그룹 용퇴론’ 관련 질문에 “논의를 거쳐 금주 중 발표하겠다”고도 말했다.
세계일보 사설은 이를 두고 “박 위원장은 어제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을 비판하며 팬덤정치 종식을 강조했는데,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면서도 “26세의 박 위원장은 지난 1월 말에서야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하고 당내 아무런 세력도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평소에는 오만과 독선의 정치로 일관하다 선거가 불리해지면 고개를 숙인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만적 행태에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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