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의 충격적 죽음... 나는 조선소가 두렵다

6월 24일, 군에 납품하는 리튬 1차전지를 생산하는 화성 아리셀에서 전지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한 번의 사고로 23명이 죽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 중 17명이 이주노동자였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이는 조선소에서도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이주노동자 중대재해의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2024년은 조선업 중대재해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1월~5월 사이 벌써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13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이들 중 12명이 하청노동자였고 그 중 2명은 이주노동자였다.초호황을 맞이한 조선업에 지난 2~3년 동안 이주노동자 고용은 대폭 확대되었다. 2021년 3570명이던 조선업 이주노동자는 2022년 6078명, 2023년 1만3258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한화오션의 경우 2022년 699명에서 2023년 2201명, 2024년 3561명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 그리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지금 한국 조선업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위험에 맞닥뜨려 있다. 이번 아리셀 참사와 같은 중대재해가 조선업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의 급격한 확대는 조선소 직접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의 고통스러운 저임금 구조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재벌대기업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하청노동자 임금을 대폭 올려 정상화하기보다는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이주노동자를 노동시장 외부에서 대거 유입하는 방법으로 인력난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 결과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조선업 호황기에 임금체불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바닥을 향한 경쟁', 그것이 조선업 인력난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선택이다.그렇다면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는 왜 조선소 작업현장의 위험을 높이는가. 가장 큰 원인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다. 이는 특히 최근 조선업에 늘어난 이주노동자가 대부분 'E7비자'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존에 조선업 이주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E9비자'의 경우 비자발급 요건에 일정한 한국어 능력이 들어있다.

이 경우에도 그 기준이 높지 않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기초적인 한국어 단어들을 아는 정도였다. 그런데 E7비자의 경우 일정한 기술을 갖춘 인력이라는 이유로 E9비자와 같은 한국어 능력 기준이 없다. 결국 최근 확대된 조선업 이주노동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E7비자 노동자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채 조선소에 취업하게 된 것이다.*단적으로, 이주노동자가 많은 직종 중 하나가 발판인데, 한화오션 한 발판업체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100여 명 일하고 있는데 국적이 무려 20개국에 달한다. 그중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도 한 업체 이주노동자 100여 명이 사용하는 언어가 십여 가지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발판 직종은 10여 명으로 구성된 반원들 사이의 협업이 중요한데, 각기 다른 10개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노동자가 한 팀으로 일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언어 소통 문제가 조선소 작업현장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E7비자 이주노동자가 처한 문제점은 매우 심각한데, 는 이를 인신매매, 취업사기, 강제노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E9비자가 그나마 고용허가제법에 따라 국가기구가 송출-유입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E7비자는 송출-유입 업무가 민간에 맡겨져 있어 온갖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김용균재단 회원이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이김춘택 님이 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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