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몰상식”...‘학생·교사 인권 보장법’ 추진

발행 2024-04-29 10:50:57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대해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학생 인권 보호’ 상위 법령을 강화하는 입법 절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존엄성, 가치, 행복 추구권 등을 명시한 ‘학생 기본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순직 뒤, 고인의 사망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며 본질을 흐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애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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