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정부 정책, 경제 망치는 해악”... 부자감세 지적도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경기가 나빠 정부 역할을 늘려야 하는 시점에 정부 부담을 늘리진 못할망정 부자감세를 해 재정 여력을 축소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균형은 언제나 진리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균형도 좋은 균형과 나쁜 균형이 있는데 지금은 나쁜 균형을 마치 절대 진리처럼 맹신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회에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신용사면이나 서민금융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를 하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며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방안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총선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쏟아냈던 각종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 위원장은 “세금 낼 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세수를 확보해야 정부가 내수침체, 경제위기를 극복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물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민간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31.6% 정도인 연금 소득 대체율이 OECD 평균인 50.7% 정도에 이를 때까지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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