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나서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른 개혁 입법들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평등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 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벌인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67.2%로 나타났다면서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 공청회를 열어 입법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가 미심쩍다는 지적이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일정부터 서둘러 잡자’는 그의 말에 즉답을 피했다. 공청회 일정 협의를 내세워 입법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에 “10일엔 취임식이 있는데 그 뒤 언제까지 공청회를 하겠다는 건지 여전히 민주당의 답변이 유보적”이라며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공청회를 열 수 있는데, 집착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막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막산당은 귀족스런 한동훈이 뫃막으면 굥성열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말고 장외투쟁으로 나가라 ㅡ 한가놈만 철회하면 총리인준부터 다해주겧다고 해도 반항하는 대통령은 인정할 필요업다 선출댄 권력인 국해 그겋도 절대다수당인 막산당이 막나가면 대통령이 뭐할수잏나 나라 셔터 내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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