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만 해도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 등 감염병 괴담은 이제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과 함께 소비되어왔다. 이제는 치료제와 백신,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감염병이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응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치명적일 수도 있는 문제를 적절한 조치로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사회 필수기관이다. 감염병 대응이 사회 필수업무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소방방재청이나 경찰청같이 전문조직 수준의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감시와 조사체계 구축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해 본 적은 별로 없다. 현재의 질병관리청은 이런 논의를 기반으로 재구성해야 한다.역학조사와 관련한 논의의 대부분은 역학조사관과 관련된 것이었다."질병관리청과 시도, 시군구에 역학조사관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다"라거나"채용된 인력의 고용 조건이 부적절해서 사직과 이직이 많다"와 같은 내용이다.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운영하는 전문인력을 일컫는 말이다.
우선 보건소와 시도 단위의 핵심역량 확충 없이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필수업무의 외주화 조치를 시행했다. 오히려 체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는 조치였다. 국가 사무를 이런 형태로 외주화·위탁하는 것은 불법·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정규직제를 만들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과는 비교 자체가 어렵다. 정해진 기관 설치와 운영 시 따라야 할 규정이 없다 보니 지역마다 상황이 다양하다. 서울, 전남 등 일부 지역은 시도의 정규직제로 운영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기존의 선례를 따라 공공기관이나 명망이 있는 교수 등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매일 생중계되었던 간당간당한 치료 병상 점유율은 다수의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줬으며, 감염자 폭증으로 입원 대기자, 사망자가 발생해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감수하는 상황이었다. 한국 사회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더 적극적인 수단을 모색하지 않았다.최근 외국 의학 드라마에는 고급 민간병원을 지향하는 병원들도 지역 보건당국과 지시에 따라 협력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 병원들은 예정된 수술과 진료를 줄이고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 전체를 전환한다. 초기에 급증하는 환자로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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