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신 잇몸 … 반도체 보조금 없는 韓, 정책금융으로 지원

10년째 묶인 산은 자본금 한도

특히 한국에는 아직 보조금 지급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최근 관련 정책 만들기에 돌입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에 대한 자본금 증자는 정부의 현물출자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1조5000억원을 증자하면 저금리 대출이나 보증 등 금융지원 여력이 13조~14조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정부·정책금융·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세액공제 혜택인 'K칩스법' 연장, 보조금 법적 근거 마련,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확대 등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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