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도 쇄신 의지도 안 보여…시작도 못한 ‘대통령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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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도 쇄신 의지도 안 보여…시작도 못한 ‘대통령의 정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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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9일 회담은 두 정치 지도자의 협치 의지와 정치력을 시험하는 장이었다. 국정운영 책임자이자 4·10 총선 이후 거센 국정쇄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9일 회담은 두 정치 지도자의 협치 의지와 정치력을 시험하는 장이었다. 국정운영 책임자이자 4·10 총선 이후 거센 국정쇄신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에게 시험대 의미가 더 컸다.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정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통합·협치·소통에 기반한 ‘대통령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발신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정치권 원로들은 일단 협치 첫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 뜯어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양측이 협치 필요성을 공유하고 만남을 이어간다는 원칙을 확인한 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인 5월10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열어 소통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던진 10여개 의제에는 여야가 대립한 문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유의미한 의견 접근이 있으려면 윤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유연한 입장을 보인 부분은 두 가지 정도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독소조항’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서 ‘선별 지원’을 전제로 틈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들 사안을 ‘거부’로 해석하고 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일단 2년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비정상적’ 상황이 해소됐다는 데 안도하며 첫발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변화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의 정치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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