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 아니면 투사 … 기성 정치인과 친분이 공천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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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내려오는 한국법조인·운동권 입법부 장악국민 눈높이 안맞아 민의 왜곡인맥 없으면 정치 진출 한계정당 자체 인재양성 절실공영제로 신인 문턱 낮춰야

공영제로 신인 문턱 낮춰야 ◆ 한미 초선 영입루트 분석 ◆특정 직군이 입법부를 장악한다는 것은 해당 직군이 '과다 대표'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인재 풀을 다각화하고, 선거와 무관히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국민이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조인 출신 초선도 양당 모두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19대 국회 때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은 민주통합당 5명, 새누리당 3명 등에 그쳤다. 반면 21대 때는 크게 늘었다. 21대에서 법조인 출신 초선은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8명으로 급증했다. 과거 군인·언론인·관료·교수 출신이 채우던 자리를 법조인 출신이 채우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존 인재 풀이 소진되면서 법조인에게 입법부 진출 기회가 더 주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관료 출신 의원 가운데 초선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19대 당시 새누리당 초선 중 관료 출신은 13명이었다. 그러나 20대 9명, 21대 7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전체 초선 중 관료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19대 21.7%, 20대 29%를 거쳐 21대에는 11.7%로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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