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윤 총장이 이날"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총장이 언급한 검찰청법은 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장관은 예외적으로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장관이 지휘를 못 하게 지휘권을 제한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도 장관의 지휘권에 폐해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의원은"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상급자냐, 대통령과도 친구냐"며" 업무지시와 감독권이 법에 규정돼 있는데 부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호통을 쳤다.
이어"추 장관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편을 먹고 탄압하는 것인가""직을 던지고 정치를 하세요"라고 연신 고성을 질렀다.여당 의원들의 비난에 윤 총장은"상식적인 이야기"라며"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과거에 왜 이런 일이 전혀 없었겠냐"며"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라고 강조했다.윤 총장은"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총장에게 지휘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총장 빠져라'라는 것은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라며"지휘·감독관의 판단을 조직 안정 등을 고려해 쟁송 절차도 안 하고 따랐지만, 의견을 물어보면 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반헌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인간이 검찰총장 자리차지 하고 앉아서 비위 후배들 보호하고 지 가족 비리 덮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칼처럼 휘둘러도 끝까지 빨아주는 조중동이 있어 외롭지 않겠구나
검사•검사청•검사청장
부하가 아니라 상사라고 생각하나 부지.
중앙이 왜이래? 이상하잖아? 니들이 하던데로 해야지! 단명한다. 니들 하던데로 비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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