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서"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밝혔다.윤 총장은"만약에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이런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는"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라며"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검사청•검사청장
그런 법 조항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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