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 직후 받은 질문 중 하나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재정확대 정책이나 탈모약 건강보험 공약 등을 두고 '포퓰리즘'이라 질타했던 것과 달리, 그가 이날 코로나 위기 및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 임대료 나눔제 ▲ 전국민 부모급여 등 역시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공약임을 꼬집는 질문이었다. {var ttx_pub_code="1285348784"; var ttx_ad_area_code="1078087127"; var ttx_ad_area_pag="PAG"; var ttx_page_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
예상 소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그는 관련 질문에"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만기된 이후에 면제를 해 드리는 것이기에 한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 갈 것"이라며"전체적으로 한 50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국민건강보험에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해 음압병실·중환자실 및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병상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민주당·정의당의 주장과 결이 달랐다.
그러면서"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로 돼 있는데 시중의 민간병원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마련해 늘 대비하면 거기 따른 대가, 공공정책 수가를 주자는 것"이라며"그러면 실제로 병실이 있는데도 코로나 대응에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진 않을 것 같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란 질문엔"100만 원 준다고 출산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100만 원의 부모급여는 그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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