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모급여 월100만원 공약? 현실성 실효성 따져봤나

#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 공약에 대해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인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00만원 준다고 아이를 낳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수동 한 카페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질의에서 ‘부모급여 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1년에 출생하는 아이 숫자가 26만명 정도 되는데 1200만원하면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인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장에선 ‘100만원 지급한다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질의가 추가됐다. 윤 후보는 “100만원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국가와 개인, 가족에 많은 협조가 필요한데 100만원 급여는 그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동안 윤 후보를 비롯해 야권에서는 이러한 수당지급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해왔다. 윤 후보 스스로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 공약을 내건 것 역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저출생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대안으로 아동, 인구 관련 부처 신설을 말한 것인가’란 질문에 윤 후보는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원래 설립했을 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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