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할 전문가들의 고용 형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되는데 근무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근무 기한이 짧아 고용 불안감을 일으키고 연구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번에 선발될 인원들은 모두 행정직이 아닌 연구직이다.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을 뽑을 계획으로, 간부가 아닌 일선에서 일할 젊은 인재들이 채용 대상이다. 선발 목표 인원은 50명이다. 근무 시작 시점은 우주항공청이 문을 여는 올해 5월27일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채용되는 우주항공청 연구직은 기본적으로 5년간 고용 계약을 맺는다. 성과 여부와 수준에 따라 최대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길게 일해도 10년이라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과 연구직 본인이 원한다면 추가 계약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것으로 보인다.국내 대학에서 우주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한 교수는 “최대 10년간만 일할 수 있다면 고용 안정성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한국처럼 우주개발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는 전문적인 경험을 오래 쌓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10년간 일했다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학교수 정년은 만 65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은 만 61세다.
과기정통부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임금을 많이 주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주항공청에 채용되는 5급 선임연구원에게는 연봉 8000만~1억1000만원, 6급 연구원에게는 7000만~1억원, 7급 연구원에게는 6000만~90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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