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포기 주택→미분양 둔갑 국내 한 시행사는 아파트 로열층 계약 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 당첨자인 A씨와 공모해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와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했다. 이후 미분양분을 선착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해 계약서를 꾸몄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에 점검했다. 위반 사례 가운데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와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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