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했다

▲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유가족들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을 찾아 이태원역 1번출구앞에 마련된 추모장소에서 헌화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 권우성길거리에서 156명이 압사당하는 대한민국. 기성세대인 내가 어떤 말로 그 죽음을 위로할 수 있으며 어떤 이유를 들어 변명할 수 있을까? 딸아이에게 미안했고 길거리에서 죽어간 청춘들에게 죄스러웠다. 거기 왜 갔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되묻고 싶다. 대체 이 나라 어디가 안전하냐고?일요일 새벽 전해진 참상에 반쯤은 넋 나간 사람이 되었다. 소방 당국이 얼마나 빨리 출동했는지, 정부가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였는지,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실시간 속보로 전달되었지만 비현실적이었다.

이런 뉴스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상이 빚어졌다. 일부 언론은 사고 전에는 홍보에 열을 올리더니 사고 후에는 개인의 부주의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맞는다면 10만 명의 구름 인파를 모으는 데 한몫한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질서 유지 의무를 방기한 공권력에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는데 정치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이야말로 분별없는 정권 감싸기다.그렇다면 사고 전날인 28일 부구청장 주재로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연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날 구청장은 직접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안전신문〉과 인터뷰하기도 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는 경찰의 책무이기도 하다. 10만 명이 모인다는 예상이 수차례나 있었던 행사에 교통·통행 제한, 밀집 방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 않는 건 국가 기관의 직무 유기다. 진실규명보다 추모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의보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먼저 읽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해 만들어진 법이다. 1명의 사망 사고에도 대표에게 실형이 가능하도록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관청과 경찰이 질서 유지를 방기해 156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국의 방임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중대재해다.국민은 또다시 깊은 슬픔에 빠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그렇게 외쳤지만 또다시 원점이다. 과로사로 자다가 죽고, 지게차에 깔려 죽고, 용광로에 떨어져 죽고, 기계에 끼여 죽은 청춘들. 이태원 골목길에서 죽은 이들도 그 세대 청춘들이다. 국가는 청춘들에게 참 잔인하다. 기성 세대로서 죄스러움이 크다. . 또다시 젊은이들을 죽게 했다.

질서 유지 의무를 방기한 공권력에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는데 정치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이야말로 분별없는 정권 감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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