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성범죄자 손정우’의 이름만 알 뿐

일러스트레이션 ‘리셋’ 임우정 일명 ‘엔번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수사기관은 신상 공개를 내세우며 ‘강력처벌’하겠다고 대응해왔다. 그러나 2020년 10월 현재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는 조주빈, 강훈, 이원호, 문형욱, 안승진, 남경읍, 배준환 등 7명에 그친다. 앞으로도 수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가해자를 더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신상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된 이후, 그것도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감되면 출소 뒤에나 가능하며, 실제 신상 공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여전히 n번방을 드나들던 ‘26만 명’은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다. 성범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 공개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복붙’한 재판부 판단에 관리 부실까지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소극적이다. 미성년자라면 그 대상이 아니고 성인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디지털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 대다수가 그렇게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그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는다. 복사한 듯한 내용만 반복되는데 내용은 이렇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 26만명이 아동, 청소년, 여성 관련 직종에 취업할까봐 겁난다.

신삿공개

'우리는 '성범죄자 손정우'의 이름만 알 뿐' 하지만 범죄자를 기억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의 잔존 범죄자들과 연루자들(박근혜,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병호,서훈 그리고 박지원)이 체포되며 제거된다. 한겨레의 관심요.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성폭력 피해' 학생 선수 '신고 2∼3%뿐...보복 두려워서'[앵커]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가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2년 가까이 흘렀습니다.이후 학생 선수 인권침해 실태 조사에 들어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종합 결과를 내놨습니다.폭행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한 것...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남학생 성착취’ 텔레그램 ‘중앙정보부방’ 운영 11명 추가 검거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이른바 ‘중앙정보부방’의 운...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무부, ’라임 검사 술접대 의혹’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로 처벌하라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혁진 '문 대통령 베트남 순방은 하소연하러 자비로 따라갔다'‘이후 왜 한국으로 다시 안 돌아왔느냐’는 물음엔 “가정이 미국에 있어서 귀가한 것일 뿐. 도주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문재인과 매우 가까운 사이임을 스스로 증명하네 ㅋㅋ 따라간다고 다 받아주냐? 대통령 순방인데? 다 지 같은 줄 알아ㅉㅉ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두순 전자발찌면 된다? 1년전 도망간 성범죄자 행방묘연전자발찌를 찬 60대가 성폭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지만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garaganzya 중앙일보 같은 놈이군요. 꼭 잡아 물리적 거세를 해야합니다. 조두순 자살 시켜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자기는 신상공개 다 됬으니 전자발찌 안차도 된다 헛소리 하던 조주빈이 생각나네요. 성범죄자 처벌이 깃털같은 나라에 전자발찌 라도 있어야지... 아님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 하든가.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흡연자 고소' '김여정도 고소'…30대 '민원왕'의 말로4년에 걸쳐 무려 9천 건 가까운 고소·고발과 민원을 제기한 30대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사람의 고소·고발은 흡연자부터 북한의 김여정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