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찬 60대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지만 1년 넘게 소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도주 당일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가 10시간 넘게 이뤄지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일각에선 올해 말 출소하는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초동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20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울산에서 일어난 성범죄 도주 사건을 그 예로 들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A가 지난해 10월 오전 8시 10분경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전과 10범인 그는 강도·절도 등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병보석으로 풀려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성폭행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주변 폐쇄회로TV 등을 통해 A를 추적했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이 A의 동선을 알게 된 건 10시간여 뒤인 오후 6시 49분 법무부가"경북 경주에서 전자발찌가 훼손됐다"고 알려온 다음이다. 사법당국이 A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각각 강간치상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지명수배를 내렸지만, 경찰은 아직도 A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앞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자발찌 훼손 뒤 추가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전자발찌 착용자가 자택과 100ｍ 거리 이내 지역에서 저지른 재범 사건이 최근 5년 발생한 전체 재범 사건의 33％"라며"전자발찌만 갖고는 범죄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불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는 신상공개 다 됬으니 전자발찌 안차도 된다 헛소리 하던 조주빈이 생각나네요. 성범죄자 처벌이 깃털같은 나라에 전자발찌 라도 있어야지... 아님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 하든가.
조두순 자살 시켜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garaganzya 중앙일보 같은 놈이군요. 꼭 잡아 물리적 거세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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