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할 일이 많은 기획재정부 간부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가 KC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추진하다 사흘 만에 철회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책임론'이 쑥 들어갔기 때문이다. A씨는"기재부가 주도하거나 관여하는 대책이 대부분이라 늘 기재부가 비난의 화살을 맞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 절묘하게 빠져나갔다"며"총선 이후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선 각종 대책 추진 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이 이어질 텐데 앞으로 어렵겠다 싶은 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겠다는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시 공직사회가 흔들린다. 정책 추진부터 인사까지 복지부동 사례가 두드러진다. 2022년 임기 초부터 국회 ‘여소야대’ 구도가 여전한 데 최근 4·10 총선마저 ‘강성’ 야당이 압승하면서다. 최근 해외 직구 대책 번복 사례도 공무원 사회에선"몸을 사려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임기 중반을 맞아 한창 탄력을 받아야 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F과장은 업무상 통화를 전부 녹음한다. 보고서는 윗선 지시로 고칠 때마다 표시해 둔다. 과장이 수정하면 ‘과수’, 국장이 수정하면 ‘국수’로 파일명을 붙여 저장하는 식이다. 나중에 찾아볼 때 편하기 위해서지만, 혹시 모를 책임을 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런 업무 추진 방식을 반복하면 정책 추진 시 ‘무기력증’에 빠질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야당 반대가 극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미는 정책은 후속 브리핑을 하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게 보통이지만 아직 잠잠하다. 한결 더 민감한 상속세 개편 등 이슈는 수면 위로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기재부 H국장은 “최대한 국회와 협의하겠지만, 정권 말로 갈수록 더 어려울 것 같다”며 “개인의 정치 성향을 떠나 정책 법안이 수월하게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거나, 최소한 선전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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