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국회는 휴대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과도한 요금인상 등을 막아 후발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즉 이번 개정안 통과로 SK텔레콤에 대한 규제가 29년 만에 풀리게 됐다.
하지만 시민단체 입장은 다르다. 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는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적극적으로 요금 인하 경쟁을 벌인 적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1위인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알뜰폰을 제외한 국내 이통사의 가입 점유율은 SK텔레콤 47.3%, KT 29.8%, LG유플러스 22.9%였다. 후발 사업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통신시장 내에서 SK텔레콤의 지분이 크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통신시장을 이통 3사가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경쟁이 불을 붙으려면 독과점 시장부터 해결돼야 하는데 현재의 시장에서 경쟁이 불붙어서 요금이 인하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이동통신 3사가 적극적으로 요금 인하 경쟁을 벌인 적은 없다.' 결국 sk한테만 좋은 일일듯.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5부제 폐지·얇은 마스크 생산 확대...효과는?[앵커]다음 달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가 폐지돼 아무 때나 살 수 있게 됩니다.더운 날씨에 얇은 마스크 생산도 늘리기로 했는데, 바이러스 차단 효과는 어떨까요.이형원 기자입니다.[기자]다음 달 1일부터는 공적 마스크를 언제든 살 수 있습니다.[이의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6월 1일 다음 주...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마스크 5부제 다음 주 폐지…학생 구매 수량 5개로↑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공적마스크 5부제가 폐지돼서 요일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3명 외에 55명은 지역사회 감염 사례입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장영상] 식약처 '다음 달 1일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이의경 / 식약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 덕분에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다섯 장으로 확대하는 등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사항... 텐탈마스크 가격 단합 못하게 조사 더운 날씨 쉽게 살수있게 하세요 어린이용 텐탈마스크 어른용 사재기 못하게 조치도 하고 공적 마스크 텐탈마스크판매 해줌 안되나 여름에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다음 달 1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마스크 수급 상황이 나아져 다음 달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도록 한 '5부제'를 다음 달부터 폐지해, 언제든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기...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마스크 5부제 6월부터 폐지…언제든 구매 가능''마스크 5부제 6월부터 폐지...언제든 구매 가능' '안심등교 위해 18세 이하 일주일 마스크 구매량 3→5개 확대' '더위 대비 덴탈마스크 생산량 2배 이상 확대...수입도 지원' '마스크… 2002년생 부터는 5장.. 기억하세요.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다음 주 마스크 5부제 폐지…'비말 차단 마스크' 보급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일부터는 그동안 요일별로만 마스크를 살 수 있었던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사라지고 평일이나 주말 구분 없이 원하는 날이면 마스크를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됩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