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식약처 '다음 달 1일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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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 식약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 덕분에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다섯 장으로 확대하는 등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 덕분에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다섯 장으로 확대하는 등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사항은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3달간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안정화되어 공적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어서 현 상황을 반영하여 5부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하여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정부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적 마스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현행 약 50만 개로부터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경쟁력이 낮아서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유통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유형을 신설합니다.

네 번째로 마스크가 민간 부문으로 더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조정합니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 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은 6000만 개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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