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 7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관련 회의록 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 전 손피켓을 들고있다. 2024.05.07 ⓒ민중의소리 윤석열 정부의 어설픈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의사·전공의 단체의 명분 없는 반발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그러면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라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툼의 양상은 ‘ 2천명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 이 있느냐 없느냐’로 치닫고 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지난 7일 “정부가 의대증원 관련 회의록 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박민수 차관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감을 표했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대책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의대정원 증원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안은 ‘1년에 400명 규모’로 ‘1년에 2000명 규모’였던 윤석열 정부에 비하면 5분의1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의사·전공의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정책을 접어야 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는데도, 정부가 정책 추진을 중단했음에도, 의사·전공의 단체는 파업을 강행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항복까지 받아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의대정원 증원 이슈를 꺼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했지만, 가장 예민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공개적인 사회적 합의·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정한 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했다.
안일한 접근은 전공의의 집단 사직과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이어졌다. 지난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 미달’로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잃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1~2천명 증원은커녕 매년 배출되던 3천명의 신규 전문의까지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늘리면 상당수는 미용·성형으로 빠지거나 수도권에서 비급여 진료를 할 가능성이 크고, 지역의료나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여 비수도권에서 교육·수련을 받은 의사 수를 늘리면 지역으로 유입되는 의사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지금도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의 절반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총선 정원 의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방 전진한 2천명 회의록 윤석열 증원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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