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개된 거대 양당의 주거 공약에 대해 “과도한 개발과 투기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지난 2월 21일 정부가 ‘토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이틀 뒤 국민의힘은 ‘토지규제 전면 재검토’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 올해 1월 1주택자가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자, 2월 국민의힘은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부활’ 공약을 내놨다. 같은 달 정부가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민의힘은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확대와 서비스 연계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정부는 과도한 주택부문 대출을 줄이기는커녕 선심성 금융규제 지원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확대 없이 청년, 노인 등 특정 계층용 주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역행하고, 주택과 토지 소유자, 투기꾼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발이익 환수, 투기적 거래규제 등 투기 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국힘과 달리 민주당 주거 공약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이 담긴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와 아쉬움을 동시에 내놨다. 최 소장은 “깡통전세·전세사기에 대한 지원대책 제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 바지임대인 예방 방안, 전세가율 규제, 대출 및 보증 제도 개선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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