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화성 등 범위 넓어질 듯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도 수원·용인·성남 등 최근 집값이 폭등한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번주 안에 구체적인 규제안을 발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곧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가며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에는 규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24% 급등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동탄2,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고양과 남양주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주까지 6.32% 폭등했던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지역이 수·용·성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더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라며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핀셋 규제’라는 표현은 분양가상한제 같은 규제를 할 때나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대책을 세우되, 임대주택자 각종 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점차 늘리며, 다가구중과세 하면 집값은 멈춘다 왜 투기자들의 춤에 놀아 나는가? 전국이 투기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실수요자만 바가지쓴다 그 좋은 인턴넷으로 투기자 못 잡을리 없다 정부가 안하고 있을 뿐이다 의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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