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만큼 올랐다'…총선 앞두고 '수용성 규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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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만큼 올랐다'…총선 앞두고 '수용성 규제' 고심 SBS뉴스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 지역 집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앞두고 지역 여론을 우선하는 여당의 반대 입장에 밀려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12·16 부동산 대책 직전 석 달 동안 강남권 아파트값이 5%대 안팎 올랐던 것에 비하면 폭등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 지역의 지난 3개월간 상승률은 2%대를 넘어서며 물가 상승률의 7배에 달했습니다.한국감정원도 수용성 지역 외지인 매수가 늘어나는 등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1월 초부터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여당 일각에서 총선이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결정을 주저하는 사이 규제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약속도, 부동산 대책은 전격적으로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공언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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