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의 실패...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합니다

4·10 총선 이후에 새로운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역사의 흉기화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극우세력이 역사를 무기로 피해자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까지 겁박하며 사회를 분열시키는 지금의 현상에 제동을 걸려면, 역사왜곡금지법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납치문제를 매개로 일본과 연대해 대북강경책을 펴는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뿐 아니라 '한국인 납치피해자'에 대해서도 극우적 입장을 견지한다. 2019년 7월 17일 열린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북콘서트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겨냥해 "대법원 판사들이 내린 판결문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반일종족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기망이나 강압 등에 의해 끌려갔다. 강압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납치 피해자들이다. 이런 한국인 납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관들을 비판했던 김영호 장관이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맞서고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정부를 떠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다큐영화 은 이승만을 구국의 영웅으로 미화했지만, 민간인 학살 피해자나 유족에게 이승만은 철천지원수일 뿐이다.

역사왜곡금지법을 만드는 근원적인 동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 힘이 제22대 국회를 떠받쳐야 한다. 그래야 역사를 흉기화하는 흉포한 극우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총선 #국회 #역사왜곡금지법 #극우세력 #역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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