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은 정권심판론에 힘입어 야권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이나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아무리 높다 해도 이 정도 결과를 가져온 요인을 그 두 가지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주권자의 흩어진 표심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킨 정권심판의 본질은 무엇일까?
둘째, 정치가 경제 위에 군림하며 기존의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이념 편향성을 심판했다고 본다. 관치에 깊게 뿌리 내린, 철 지난 시장주의 이념이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선별 타격하는 정책 오류를 심판한 것이다. 수출경제 성적표도 총체적 난국임을 보여준다. 무역수지는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IMF 208개국 중 순위가 2021년 18위에서 2023년 상반기에 200위로 급락하는 수모를 견뎌내야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출이 늘어도 수지구조가 악화되는 불황형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은 경제성적표로 검증된 무능을 단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한표 한표에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 시스템이 더 망가지면, 코로나 이전의 성장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담겨있다. 한국경제호가 직면한 위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위기의 본질을 관통하는,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놓으라는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건전재정, 공공요금 민영화, 노동·연금·교육개혁 등을 강조할수록 민생경제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를 잘 알지 못했다. 이는 경제정책에 스며든 친자본·친기업 편향 즉, 굴절된 시장주의 이념이 지닌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정부가 시장을 통한 체질개선을 강조하면, 왜 충격이 민생경제로 향하는지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총선은 '부자 뺀 건전재정'의 민낯을 심판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가 지금처럼 보편으로 물가 충격을 가하고 선별로 취약계층만 구제하는 행태를 무한 반복하면, 공공적자를 메우는 수단으로 민생곳간이 털리는 악순환을 막을 방법이 없다. 정부는 공공발 민생물가 대란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서, 국회도 정책과 제도로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여당의 총선패배는 경제정책에 뿌리내린 친자본·친기업 편향을 버리고 기울어진 정책 운동장을 바로 세우라는 최후통첩이다. 이번 총선은 무너진 정책 신뢰에 대한 민생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의 한복판에서 재정지원이 일거에 종료되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갈 복원력을 잃어버렸다.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고금리 충격으로 부채함정에 빠져 가계건전성이 악화되고, 고물가가 쏘아 올린 내수 불황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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