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착취물 170개 만들었는데…‘징역 3년’ 선고한 법원

최고 22년6개월 선고 가능하지만 재판부, 피해자쪽 엄벌요구도 외면 법원 전경.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텔레그램 ‘엔번방’의 시초로 알려진 ‘갓갓’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성착취 영상 제작을 의뢰하고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170개나 제작한 30대 남성이 최근 법원에서 징역 3년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가 입수한 김아무개씨의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2016년 7월부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인 10대 ㄱ씨에게 88개의 성착취 영상을 요구해 제작했다. 김씨가 이런 방식으로 4명의 10대 피해자들을 강요해 만든 성착취 영상은 170개다. 또한 김씨는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며 이 장면을 촬영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도 1만7962개나 소지했다. 김씨는 특히 지난해 3월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공범에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의 주문 제작을 부탁했다.

또 수사 기록에는 ‘수사보고: 음란물 유포자와 김○○의 텔레그램 대화에 대하여’ 등 김씨가 트위터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텔레그램을 사용해 공범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갓갓’은 검거된 ‘박사’, ‘감시자’ 등과 함께 텔레그램 엔번방 3대 주요 피의자로 꼽힌다. 김씨의 범죄는 2년6개월에서 22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앞서 2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김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선고가 가능한 가장 가벼운 징역형인 2년6개월에서 고작 6개월 더 많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이다.

교활황 넘들은 호기심에 들러 봤다니. 몇십만원 몇백만원은 애 들 껌값 이나 봅니다. 우리들은 힘들어 하는데 저 들의 세상이 궁금합니다. 화이팅 우리겨레 한겨레.

그렇치..!!! 검사도 법원도 모두 갈아치워야 한다고..!!!!

이나라는 결국 개판사,개검사,개레기들이 쑥대밭을 만들어놨다.

기자들도 잘못. 법원이 넘어갔어도 기자들이 파냈어야지.

판사가 공범입니다. 가해자를 풀어준 것과 다를바 없는 판결내린 판사들 모조리 파면하라!

그리 외국 따라하는거 좋아라 하믄서 판결은 왜이래!

법원 고위직도 투표로 뽑아야합니다

jjini04 거세 먼저하고 수사 시작하자.

성범죄가 판검사좋고 변호사도 좋은 범죄인 모양이다 검은 돈으로 형량을 줄이기 좋다는 이야기!

판사들도 공범

kimyiha 30년도 모자람이 있는데 3년? 에라이~

4월 10-11 사전선거 4월 15일 국회국산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판사님들의 성범죄에 관대한건 알았지만 너무 하지 않나요?

2년6월에서 22년6월까지 가능한 형 --대구지법안동지원은 3년 때리고 ---대법은 이걸 확정 이런거란거? 판레기들

판사들 뭐하는 놈들이냐 자기자식이 저런짓 당했어도 똑같은 형벌 내릴거냐?

응 판사도 한남 ㅅㅂ..... 저새끼들도 들어간듯

모쪼록, '김씨' 또는 '법원, 판사' 같은 알량한 '저널리즘' 보다는 '공정하고 공평한' 실명제 저널리즘을 기대해봅니다.

우리나라 판새들은 성범죄랑 음주 범죄에 지나치게 유독 관용 베풀고 있네 라면 훔친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 인가 내렸다고 하던데 N번방 피의자 에게 징역 2년 내려주는 친절한 판새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가해자들이 늘어나는거다;;정신차려라

역시 헬조선

난리났다 난리났어;;;;;

판사놈이 누구인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한군은 모든 성범죄자는 미국으로.보내.판결 받도록 해야한다.

camille170411 🤬🤬🤬🤬🤬🤬 범죄자와 사법부 한팀인거니?

SaveTheEarthKim 🤬🤬🤬🤬🤬

lesmy2017 판레기를 공수처로 😡

판사들이 성접대받나? N번방에 가입했나?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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