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가량 동안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 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6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에서 약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7950만달러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에 매각했다. 그 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매각가격이 내려가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 7950만달러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했고, 2015년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정부와 론스타는 총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후에는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총 4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2020년에는 화상회의를 통한 질의응답이 이뤄지기도 했다. 2020년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에 8억 7000만달러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다. 이후 소송 제기 이래 3508일째인 올해 6월 29일 ICSID는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해결사 해결 하세요
280.000.000.000원이면 일인당 얼마씩 부담해야한다는거냐
뭉가넘 일당이 연대해서 배상해야 추경호는 소송수행서면을 공개해라
2,800억은 돈이 아니냐 론스타먹튀에 도움을 준 검은머리외국인을 찾아 반역죄에 준하는 죄값을 물어야한다. 나라에 쥐가 너무 많다더니....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끈 론스타 '6조 원 분쟁', 오늘 결론…핵심 쟁점은?외환은행을 산 뒤 되팔아 4조 원 넘게 이익을 남기며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었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론스타가 우리 정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6조 원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낸 국제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 론스타가 분쟁을 걸어온것 자체가 말이 않되고 국무총리와 기재부장관 등 로비스트 수사의 불동이 누구에게까지 튀게될지...대통령 역시 무관하다할수 없지 않을까?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년 끈 '론스타 분쟁' 이르면 오늘 밤 선고...패소하면 최대 6조 내줘야'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론스타, 국제배상 청구 / '한국 정부, 외환은행 매각 승인 부당하게 미뤄' / 패소할 경우 최대 6조 원 우리 세금으로 내줘야 / 중재판정부, 일부 금액 인정해 중재안 낼 수도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년 끈 '론스타 분쟁' 이르면 오늘 밤 선고...패소하면 최대 6조 내줘야[앵커]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옵니다.소송 시작 10년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요.우리 정부가 질 경우엔 최대 6조 원 넘는 거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손효정 기자입니다.[기자]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 문열어준새끼!!!!!! 대충 털고 덮어서 문닫아준새끼들 6조원 나오면 광화문광장에 메달아야!!!!!!!!!!!!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론스타 1조 협상안 거부한 한국…결국 6조 중 2800억만 배상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 간의 국제 투자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데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론스타 정부 ICSID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론스타 '6조 분쟁', 오늘 밤 결론 예정지난 2003년,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헐값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년 끈 '론스타 분쟁' 선고 임박...이 시각 법무부론스타 중재판정부, 현지시각 30일 선고 예고 / 현지 공식 업무시간 끝났지만 아직 판정 안 나와 / '업무시간 종료 뒤 판정문 오는 경우도 있어' / 법무부 '어떤 판정 나오든 국익에 맞게 대응' / 론스타, 46억7,950만 달러 청구…한화 6조 원대 지금 정치판에 무엇이 진실이냐는 질문을 하는 국민들이 있다. 굥씨, 굥핵견, 국암당, 굥씨 마누라, 법무부장관, 검사들 주둥이로 나오는 모든 말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이 진실이다.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