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국제 투자 분쟁의 지난한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데 꼬박 10년이 걸렸다.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이 시작된 2003년 8월로 기점을 삼으면 20년이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해 11월 21일 론스타는 46억795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ICSID에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10일 ICSID에 정식 사건으로 등록되면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마지막 심리기일 이후 중재재판부의 결론은 미뤄졌다. 게다가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3월 기존 의장 중재인인 영국 출신 변호사 조니 비더가 건강 문제로 사임했다. 그러면서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 절차는 정지됐다. 비더 변호사가 곧 사망했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대법관을 지낸 윌리엄 이안 비니 변호사가 새 의장 중재인으로 선임되며 중개 절차가 재개됐다.같은 해 10월 14, 15일 양일간 새 의장 중재인의 주재로 질의응답 기일이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질의응답은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후 별다른 진행 상황 없이 사실상 ‘깜깜이’로 중재재판부 내부 심사가 진행된 터라 정부와 론스타 측은 최종 판정 선고 날짜마저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같은 해 11월 론스타는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 달러를 제시하고, 협상안을 수용하면 이 국제투자분쟁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 장관은 론스타 분쟁 패소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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