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선출된 국회는 패스, 직접 법령 수정하겠다는 한동훈

검찰정권 ‘대의제 무시’ 행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청법 시행령안은 ‘~등’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크게 넓혔다. 상위법인 검찰청법은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라고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등 중요범죄’를 최대한 확대해 폭력조직, 마약유통, 보이스피싱 수사 등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일반 형사사건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시행령이 상위법이 위임한 입법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물론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재개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다만 개정 검찰청법을 만든 여소야대 구도가 선거를 통해 형성됐다는 점에서 정무직 장관의 대의제 무시를 정치적 논란 정도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부입법을 통한 검찰청법 재개정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은 15일 “현재는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시행령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시행령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모법과 하위 시행령이 동시에 헌재 심판 대상이 되는 초유 상황이 벌어진다. 헌법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헌재로 가는 것은 최후 수단이다. 시행령 논란은 국회 차원에서 정치적 해결이 가능한 영역으로 보인다”고 했다.

확실이 보여주네요…쯧쯧쯧

일당백한동훈화이팅

법꾸라지 부패검사 한동후니

자충수 아냐?

이빌어먹을 너마 검찰청법 재개정이 가능한가 욕쟁이와 상호가 잇는데

시행령정부.청문회패스정부.

…개동훈 - 뱐쟈이~ 닛뽕 으로 - 튈때~ ㅉㅉㅉㅉㅉㅉ

뉴스데스크 여론조사를 보니 한동훈이 잘못 했다는 의견이 잘 했다 보다 2배 이상 높았음.

국민들은 한동훈 장관 잘한다고 응원하고 범죄혐의자들은 부들부들한가 보더라

ㅇㅅㅎ 수박

핸드폰비번을 풀지 않고 있는 범죄행위자가 법치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한동훈은 핸드폰을 풀지 않는한 범죄혐의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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