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서울 시내 약 20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042년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약 11만8000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또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특정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이 공간을 창고나 운동시설 등 비주거용 용도로 바꾸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런 방식에 앞장서는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도입해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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