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노동·시민단체들이 오는 19일 개회 예정인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각종 민생파탄 의안들을 규탄하기 위해 1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엔 32개 단체가 참여했다.
시민사회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돌봄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부지역 돌봄 센터 노우정 요양 보호사는"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야 하는데 공공 돌봄을 삭제하고 멀쩡한 서울시출자출연기관을 없애겠다는 건 비상식"이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노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발로라고 강조했다. 이음 나눔 유니온 이경옥 수석부위원장은"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돼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한국사회에서 점점 노인들의 평범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노인을 차별하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인권과 존엄함 삶을 위해 적절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4월 19일 최저임금법 개정촉구안이 상정될 경우 퇴직자 단체들과 이음 나눔 유니온 노인단체가 합심해 이 상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남부기술교육원 운영을 중단하고 서울특별식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을 민간 위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기술교육원은 1957년 설립돼 2012년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서울시특별시기술교육원으로 개편돼 운영되고 있다.
공공교통 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감면율이 높아서 도심 통행량이 늘어난 것을 서울시가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추가 감면을 하려는 것이다. 특히 대상을 다자녀 가구라고 특정한다고 해서 실제로 다자녀의 가구주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하다"면서"무작정 감면한다고 해서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보장되리란 법도 없다. 그저 혼잡한 통행료 시스템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다섯 번째로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거론됐다. 24% 수송분담률을 보이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필수 교통수단이므로 파업을 거부하겠다는 안이다. 이는 이미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ILO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대한 반복적인 권고를 바탕으로 한 후속조처로 시내버스 사업장이 필수공익사업에서 배제된 것을 고려하지 못한 퇴행적 접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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