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때 발언한 것인데, 당시 대통령 앞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푯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의 역사를 생각해봅시다. 일제 강점기에 파업을 벌였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처음엔 미조직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일제는 노조원들을 불순분자이자 폭도로 불렀습니다. 전태일의 친구였던 미조직노동자들은 청계피복노동조합을 조직해 조직노동자가 됐습니다. 19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은 회사관리자들의 손에 들린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이 잘려 나가던 미조직노동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압했던 화물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도 처음부터 조직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법천지인 화물과 건설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헌신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조직노동자가 된 그들은 산업의 기준을 하나둘씩 만들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제기준에 위반되는 인종차별은 물론, 컨설팅업체 사장 같은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비노조원을 넘어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별을 대통령이 조장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돌봄 산업에 대한 임금차별은 구인난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로 해결한다면 내국인들이 일할 일자리가 사라져 실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통령의 편견과 달리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할 노동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조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교수였던 본인부터 대학교 비정규직 강사와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 TV토론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후보는 나순자 녹색정의당 후보에게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구제법 아니냐며 해명하라고 했지요. 노조법 2, 3조 개정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인들이 사랑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법입니다. 법안은 읽어보지 않고 노란봉투법 기사들만 검색해서 질의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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