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민생토론에서 발표된 의대정원 2천 명 증원계획을 담은 의료개혁 4대 패키지만 해도 그렇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비인기 진료 분야나 지방의 의료 공백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한 일이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2024년 국가 예산은 656조 6000억 규모다.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국가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의 정책을 약속했다. 그리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검토보다는 속도 있는 추진을 다그친다. 국가 1년 예산을 넘는 사업들을 적절성 검토나 예산 의결권을 가진 입법부와 한마디 상의 없이 대통령 홀로 결정하고 속도 있는 추진을 재촉한다. 이건 법치주의와 상식을 넘어서는 횡포이고 월권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긴축재정을 천명해 왔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응한다는 논리였다. R&D 예산은 물론 일자리안정자금, 지역화폐 예산 등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예산마저 크게 줄였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서민들에게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하고, 부자와 기업에는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재정 정책이었을 뿐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이 되고 늘어나는 주먹구구식 예산, 이런 나라 살림을 '엉망재정' 말고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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