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간병 문제 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서산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용경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 10조 원이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하루 간병비는 12만 원~15만 원으로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간병비가 월 4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지난 2021년 보건의료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전비상시국회의 '역사왜곡 조수연 후보 사퇴하라''일제강점기 옹호' 발언 등 언급하며 "행동 책임져야" 촉구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경시평] 밸류업의 정석 下 - 매일경제밸류업 대타협으로만 가능상속하려는 본능 인정하되이사회·주주권한 강화하고투자자 보호·손실 책임져야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간 편하자고 도로 넓혀도 될까... '나와라, 수달'환경영향평가의 쓸쓸함, 다른 생명과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남을 포용하는 마음이 나를 지키는 길이다실수와 단점을 감싸는 숨을 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여정 '기시다 수상,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다는 의향 전해와'일본인 납치 문제 거론하지 말 것 요구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때 우리 머슴이었던 것들이”…140년 묵힌 감정 제대로 터진 미국 [Books]메이 나이의 ‘중국인 문제’ 뿌리깊은 美 반중정서 시작은 중국인 노동자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