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해법 없는 잔인한 말잔치

지난 7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생계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정성철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모든 이슈가 바이러스와 방역으로 수렴되는 불평등한 위기의 2년을 경유하며 대통령선거를 맞았다. 대선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게 탐탁지만은 않다. 어떤 소식은 괴롭기까지 하다. 빈곤과 불평등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해법은 제시하지 않는, 말잔치만 이어지기 때문이다.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들러리로 삼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묵인한 역사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빈곤 문제가 수단으로 이용되게 하는 해악을 만들어냈다. 빈곤 문제는 누군가에겐 숙연해지는 불편함이고 다른 누군가에겐 막연한 두려움이겠지만 실제 빈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생사의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실패했다.

300조원이 늘어난 정부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었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난한 이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작년 10월 정부가 6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사무실로 두 종류의 전화가 왔다. 먼저 수급자가 아니고 수급자를 친구나 지인으로 두지도 않았으리라 예상되는 사람들의 축하 전화였다. 그런 전화가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비통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폐지가 아닌 완화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선 사람들의 분노와 한이 섞인 절망의 전화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생계급여에서 완화된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 재산 9억원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고,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돈 만원이 없거나 부담돼 기초 의료 이용마저 포기하고 아픔을 참으며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이리저리 자신들이 빠져나가는 뒷구멍 만드는 버릇이 깃든 현국회의원들 싹 갈아 엎어야한다. 생색내는 짓거리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리저리 자신들이 빠져나가는 뒷구멍 만드는 버릇이 깃든 현국회의원들 싹 갈아 엎어야한다. 생색내는 짓거리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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