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구속 땐 도덕성 타격여야청 국정협의체 정례화도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뒤 국내외적 난관에 봉착했다. 미국과 신경전을 펼치던 북한은 돌연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력을 철수시켰다. 여기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청와대가 심혈을 기울여온 권력기관 개혁법안은 국회 합의조차 불투명하다. 북한은 지난 22일 전격적으로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파견 인력을 뺐다. 공동사무소는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부터 설치돼 24시간 남북 소통 창구 구실을 해왔다. 남북 관계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 개선의 견인차로 삼으려던 청와대로선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전을 책임지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교착 국면 타개를 모색한다면 자칫 남북 소통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적으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악재다.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전 정부 때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청와대는 “김 전 장관이 일부 산하기관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과거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해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25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되면 도덕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회 대치 상황 역시 청와대로선 부담스럽다. 황교안-나경원 체제 뒤 자유한국당이 극우 강성 색채로 돌아서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정례화는 불투명해졌다.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기레기님들아
좋냐? 그래서?
신났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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