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과 전 정부 임원들을 겨냥한 감찰 사실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을 입증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지금까지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동향은 보고받았으나 “특정 인사에 대한 표적 감찰은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환경부 공무원들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인사 문건을 별도로 관리하며 파일명을 수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정부 초기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감찰 사실과 사퇴 동향이 담겼다고 한다.검찰은 임원들의 사표 제출과 후임자 인선이 진행될 때마다 해당 문건들이 업데이트돼 김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임원들의 사퇴 동향과 감찰 사실을 보고받은 김 전 장관이 전 정부 임원들에 대한 표적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들도 검찰 조사에서 “장관님에게 보고하기 위해 해당 문건을 만들었고 직접 보고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파일명에 ‘장관님’이 적힌 산하기관 임원 인사 문건들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될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이 표적 감찰을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이날 범죄 소명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사퇴 동향과 감찰 사실이 보고됐다는 물증과 진술을 통해 영장심사에서 “김 전 장관의 주도하에 표적 감찰이 진행됐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에선 ‘장관님’ 문건이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수첩에 적힌 ‘대’자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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