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5일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관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윤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하고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는다”고 적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심지어 정연주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수석은 “이 시기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며 “언론은 정권의 ‘직권 남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면서 법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퇴출을 예고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수석은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며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고,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 전 수석: 검찰,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는 이중 잣대' 김은경의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힘내라! 한편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이 규명된다. 잔존 범죄자 1만여명(내역은 메인트윗 참고)이 일망타진된다. 특히 사건에 연루된 이낙연과 서훈이 검찰에 긴급체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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