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약한 정치적 리더십’ ‘부처 간 갈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한 전문가는 ‘공공성’과 ‘산업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처 간 갈등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사업자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갈등을 빚었으며, 다부처 사업으로 진행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추진에서도 부처간 견제가 이뤄져 획기적인 정책 성과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컨트롤 타워 부재가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고서는 “청와대 내에 미디어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을 정권 후반기에야 구축했다는 점에서, 부처간 이해관계 및 수직적으로 오래 운영된 미디어 제도간의 충돌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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