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48년 만에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를 개편했다”며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를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추어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광고 규제완화 계획을 밝힌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며 국경을 초월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과거에 누리지 못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의 혁신성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복지에 힘써 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계획을 마련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해 디지털 미디어 격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온라인 피해구제를 내실화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의 다양한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했다”며 “방송통신서비스 원스톱 전환과 같이 국민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찾아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재난방송과 미디어 복지 분야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아바타 수어 서비스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를 확산해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 복지 혜택을 누리는 따뜻한 디지털 동행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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