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승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2004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후크 측은 자체 계산한 미지급 정산금 4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이달의 소녀' 멤버였던 츄는 수익을 회사와 가수가 7:3으로 나누고, 비용은 5:5로 나누는 계약을 문제 삼아 계약 해지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지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퇴출됐습니다.[재한 /오메가엑스 리더 : 강 대표는 연습 끝나고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 발언과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해 왔습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우선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 내역을 1년에 한 번 이상 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재근 / 대중문화평론가 : 정산이나 계약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애초에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면 불공정한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 계약할 당시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내용을 담보해 내는가 이 부분에 대해 향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