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재심이 청구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부산의 한 대학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9년 10월16일 대학 교내에서, 그 다음날 부산 도심에서도 유신헌법 철폐 시위에 참여했다. ㄱ씨는 같은달 20일 경남 진주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돼 부산 동래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된 다음 즉결심판소에서 구류 10일을 받았다.ㄱ씨는 2017년 9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고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천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헌결정으로 내려진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윤석열은 더이상 검찰총장이 아니야 살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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