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팔 자른 타이 청년…한국의 신남방정책에는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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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왕실모독죄로 체포된 대학생, 자신의 팔을 자른 청년, 학살당한 로힝야족 민간인들, 쿠데타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과연 신남방 정책은 성공했는가?

신남방정책의 형용모순 지난해 12월20일 서욱 장관은 쁘라윳 짠오차 타이 총리와 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페이스북 ☞한겨레 S-레터 공짜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지난달 20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타이를 방문해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만났다. 국방부 장관도 겸직하고 있는 쁘라윳 총리와 지역 안보정세,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서욱 장관이 타이 정부에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제안했다. 쉽게 말해 ‘무기 세일즈’를 하고 왔다는 얘기다. 2차 호위함과 한국형 위성항법장치 유도폭탄 등이 우리 국방부가 내놓은 상품들이다. 3년 전인 2018년 12월에도 우리 정부는 타이 해군에 3650톤급 호위함을 팔았던 바 있다. 이 호위함은 우리 돈 5200억원으로, 타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최대 고객 동남아 국가에 적극 무기 세일즈서욱 장관이 ‘무기 세일즈’에 열중했던 지난달 20일로 돌아가보자. 그날 사우스방콕 형사법원은 한 청년에게 법정모독죄를 선고했다. 두달 전 이 청년은 구속 상태에 있는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보석 신청을 법원이 연이어 거부한 것에 항의하며 법정에서 자신의 팔을 잘랐다. 상상만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오늘날 타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2020년, 군부 정권 퇴진과 왕실 개혁을 요구하며 방콕의 가을을 뜨겁게 불태웠던 시민 항쟁이 이듬해 다시 불타올랐다. 불공정하게 치러진 2019년 총선에서 군부가 승리한 뒤 타이 민중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군부는 유력 야당을 해산시키고 활동가들을 가두었지만, 항쟁은 계속되고 있다. 넉달 전 항쟁이 재점화되자 쁘라윳 총리는 탄압 일변도로 대응했다. 최루탄과 곤봉을 휘두르는 타이 경찰에 열다섯 청소년 와릿 솜노이도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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