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인터넷 매체 를 상대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김씨의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1일 김건희씨가 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방송을 금지한 부분은 김씨와 윤 후보를 비롯한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 발언 및 통화 당사자들과 무관한 타인 간 대화 내용으로, 김씨를 둘러싼 논란이나 수사 상황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도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김씨와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 공개 여부를 둘러싼 세 번째 법원 판단이다.
다만 공적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김씨 자신 또는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내용과 이명수 기자가 없는 상황에서 김씨와 타인의 발언이 녹음된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방송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씨는 본인과 이명수 기자가 나눠왔던 7시간45분 분량의 통화 내용 방송 계획을 밝힌 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은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수사상황과 언론에 대한 비판, 일상적 대화 등을 제외한 내용은 방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열린공감티브이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에서 공개 허용 범위를 넓혀, 김씨와 가족의 사생활만 제외하고 모두 보도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관련된 수사상황이나 언론관을 드러내는 발언도 모두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김건희 권력관 공적 관심사” 서울의소리 녹취 공개 결정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통화 녹취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유튜브 기반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일부만 인용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대부분 내용을 방영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열린공감TV에 이어 서울의소리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 왜 거니에게만 매달리는가~? 그 년 뒤에 세력들을 잡을 생각 추호도 없는가~!!!
출처: mediatodaynews - 🏆 8.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최순실 거론하며 김건희 무속 발언 “공적 검증 대상”서울중앙지법, 김씨 통화내용 유튜브 방송 대부분 허용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 넣겠다” 발언은 “공적 검증 대상” ‘최순실 무속’ 거론 “김씨, 평소 합리적 판단하는지 검증…” 이러면서 이재명 욕설은 가처분? 팬이 더 늘어나겠네 K방역을 비난하는 윤석렬 후보에게 진정한 후보의 자질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캠프에서 만든 대본만으로 자질과 능력을 입증했다는 국민기만술은 중단해 주세요..김건희씨는 기획된 사과 한 번으로 넘어가고어느 가족은 풍비박산 내는 것이 윤석렬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스벅 불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내용 방영 일부만 금지[속보]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내용 방영 일부만 금지 SBS뉴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법원, '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법원, ’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자세한 뉴스 곧 이어집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결정 뜯어보니] '김건희 발언 공개 저지'라는 무리수회를 거듭할수록 넓어진 공개 범위... 14일 '일부 제외하고 공개' → 19일 '거의 대부분 공개' 판사가 좀 용감하긴 한데, 윤스톤 대통령 되면 김거너에게 썰려 나갈 듯. 사시쟁이 하나 썰려 나가는 건 별 감흥이 없긴 한데, 그게 김거너인 건 좀 그렇긴 하닼ㅋ 대선후보 부인의 정치적 견해, 언론관,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견해, 그의 가치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큰 자료이니 공개함이 마땅합니다. 이승만은 독재하다 쫓겨가 하와이에서 객사하고 박정희는 부하의 총탄에 맞아 죽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쿠테타죄로 종신형 받고 죽어서 무덤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김영삼은 IMF? 이명박은 뇌물 혐으로 재판받고 수십년 형 언도 받고 징역살고, 박근혜는 순시리 아바타하다가 헌재에서 파면당했다.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 허용...'사생활만 금지'[앵커]법원이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방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이나 발언 대부분을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제외했습니다.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윤석... 역시 좌익 천하.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