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재판과 별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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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에 합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위증교사 사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

위증교사 사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이르면 내년 총선 전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번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과 분리해 별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이 대표가 총선에 나가지 못하도록 괴롭힐 목적이었다면 백현동 의혹도 별도 재판을 요구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표 요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 모 씨 측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상당 기간 검토했다면서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분리해 심리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위증교사 재판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부담이 되진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오늘 재판부 결정으로 내년 총선 전에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나요?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건데요.또,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이로써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백현동 재판, 위증교사 재판까지 세 가지 형사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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