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단체 수차례 지적해도 비슷한 일 발생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는 ㄱ씨가 지난 6월10일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뒷수갑을 찬 채 포승줄로 두 발이 묶인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한 채 독방으로 된 특별계호실에 격리됐다. 특별계호실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갈무리·ㄱ씨 대리인단 제공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보호 외국인에 대한 ‘새우꺾기’ 가혹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보호소의 인권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개선책을 발표했다. 수년째 똑같이 지적됐던 문제에 매번 시정을 약속하고도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아, ‘보여주기식’ 대책 발표보다 보호소 구금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2019년에도 화성외국인보호소 특별계호실에 한 외국인을 격리하면서 새우꺾기 자세를 취하게 해 인권위로부터 ‘고문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올해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유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앞서 법무부는 ‘새우꺾기’ 사실이 알려진 9월29일, ㄱ씨가 자해하거나 알몸으로 나온 사진까지 공개하며 “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해명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날 법무부의 대책발표는 시민단체가 “법무부는 고문을 정당화하고 외국인 혐오를 부추겼다”고 비판하고, 프랑스·아랍권 언론이 ㄱ씨가 결박된 채 특별계호실에 갇힌 영상을 집중 보도한 뒤 한 달여가 지나 나온 것이기도 하다.
공무원들이 아직 정신들이 과거에 머물러 썩고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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